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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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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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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태산
2
태평양
1
디카이온
1
일촌
1
금성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3
김태훈
2
장응수
2
조일영
1
김갑진
1
이재락
1
최근수
1
서정호
1
마옥현
1
한승
1
하윤홍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269 판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19누30630 판결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02.19 선고 2019구단69578 판결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단64719 판결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15224 판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3구단93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2구단29441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2001.12.31.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5.06.24 선고 2015누44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1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2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35126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상,1249]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2누359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일부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4.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3170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창원지방법원 2013.01.17 선고 2012구합1899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7.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11106 판결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10.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372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349]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1.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대구지방법원 2011.08.24 선고 2011구합1315 판결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1.07.07 선고 2010구합46111 판결
부동산하락 시기에 과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34.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1609 판결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6. 서울행정법원 2009.11.10 선고 2009구단6837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단1653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38. 서울고등법원 2007.12.28 선고 2007누17061 판결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 인천지방법원 2007.06.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41.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2.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6누25652 판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05.29 선고 2006누2859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4. 서울행정법원 2007.05.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07.03.29 선고 2006구단10262 판결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01.8.14)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례법
46. 서울행정법원 2007.02.02 선고 2006구단7662 판결
양도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47. 서울행정법원 2006.11.06 선고 2006구단630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8. 서울행정법원 2006.09.12 선고 2006구단2193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06.08.29 선고 2006구단272 판결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6.05.10 선고 2006구단12107 판결
비거주자 신축주택 감면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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