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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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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태산
1
일촌
1
금성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1 한승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단64719 판결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3구단93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2구단29441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2001.12.31.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5.06.24 선고 2015누44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9.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2누359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일부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24.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3170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창원지방법원 2013.01.17 선고 2012구합1899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7.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11106 판결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10.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34.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1609 판결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상태에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가 적용될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007년
39.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
48. 서울행정법원 2006.09.12 선고 2006구단2193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06.08.29 선고 2006구단272 판결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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